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 참여한 '이근 '형법 처벌 대상 "사전 죄"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 참여한 '이근 '형법 처벌 대상 "사전 죄"대상?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 참여 의사를 밝힌 이근 전 대위  사전 죄 조항 무시하며 해외로 출국을 하였습니다.

이근(전)대위

 

이근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여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여행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 입국한 이근 전 대위에 대해 외교부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전 죄:사사로이 교전하는 것으로 국가의 선전포고나 군대의 전투명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 대하여 사전 하거나 사전 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실제 죄목은 법조문을 따라 외국에 대한 사전(죄)으로 표기합니다.

 

사전 죄의 특징으로서는 형량이 세다 라는 것인데요. 중형에 해당하므로 최대 50년까지 가중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보통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사전 죄의 법정형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건은 형량이 아주 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근 대위는 어디까지나 우크라이나 국제 국토방위 군단의 일원으로써 전투에 임하는 것이고 우크라이나 국제 국토방위 군단은 엄연히 우크라이나군 휘하의 부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니지만 엄연히 우크라이나 국가의 명령에 의해 전투를 수행하는 게 맞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6.25 전쟁 당시 세계가 한국을 도왔듯이 참군인 정신으로써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도와주겠다는 정신임을 밝혔으나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 수 없듯이 한국에서는 외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이근 대위를 100% 사전적인 조항만으로 돌아가진 않고 실제로 변호사들 측에서도 사전 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으나 100%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만 답했을 뿐 처벌받는다라고 직접 집진 않았다.

 

대한민국 국민 중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의 명령 없이 마음대로 외국에 대하여 사적 전투행위를 하게 된다면 헌법에 반하게 되며 외교관계 및 평화로운 국제관계를 악화시켜 대한민국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죄는 개인뿐 아닌 한 국가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근 대위는 개인으로써는 대륙의 침략을 겪어온 대한민국 입장으로써 우리와 같은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에 도움을 준다라는 점은 대단하며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국가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아주 위험할 수가 있다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 중국과 한국의 관계 북한과 한국의 관계 어떻게 화재가 될지 모르며 어떻게 경제적으로 타격이 올지 모르기에 이러한 국가적인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움직였다는 점은 아쉽다.

 

형법 처벌 대상이지만 물론 법원의 판결에 달렸다.

북-중-러and한국

 

한국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한국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로부터 어떻게 이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또한 고려해 봐야 합니다.

• 러시아:미국만 있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 제재하면 비우호 국가로써 반도체 소자 등 500여 가지 수출 금지할 거임.
• 중국:한국과 수교 30주년이다. 윤석열 미국과 사드 배치 공약 있던데.... 우린 동반자다 '5가지 대응방안'알지?
• 북한:핵 없음 우크라이나처럼 당한다 보호해준다더니 핵을 강화해야 해 핵실험 계속.

미국 편에서 움직여야 하는 대한민국은 이러한 외교문제가 있기에 한 국가의 국민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움직여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이근 전 대위 에게 출국 금지를 하였는데 장교 출신으로써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판단하여 국가에 손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활동하였으면 중대한 사전 죄 같은 무거운 형량과 언론 및 국민의 관심을 좋게 평가받지 않았을까 싶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근 (전) 대위는 어떤 상황일까?

루머가 돌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서 온 군인 3명 사망설. 이것은 우크라이나어로 쓰인 문건 때문인데 한글로 번역을 하면 이렇다고 한다. "키이우 15km 인근에서 특수작전을 진행 중이던 한국인 3명이 전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인의 신원은 한국 해군 특수전 부대 전역자로 알려진 이 모 대위와 그의 팀인 거로 확인됐다"는 내용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원문을 그대로 한국 번역본으로 "이모 대위"  ‘т?тка’라는 단어는 부모의 자매를 일컫는 이모. 숙모라는 뜻으로 이런 오류는 한글로 "이모 대위"를 구글 등의 자동번역기에 돌려 발생한 과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 원문이 아니라 한글을 우크라이나로 번역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석한다.

 

외교부 역시 사망 관련 보도는 없으며 2022년 03월 11일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 형사국 마약조직범죄 수사과 조직범죄 수사계는 외교부가 이근(전) 대위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한다. 여권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입국한 혐의 여권법 위반이다. 이 역시 형사고발도 추진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 참여한 '이근 '형법 처벌 대상 "사전 죄"대상?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