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전대위1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 참여한 '이근 '형법 처벌 대상 "사전 죄"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 참여한 '이근 '형법 처벌 대상 "사전 죄"대상?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 참여 의사를 밝힌 이근 전 대위 사전 죄 조항 무시하며 해외로 출국을 하였습니다. 이근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여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여행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 입국한 이근 전 대위에 대해 외교부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전 죄:사사로이 교전하는 것으로 국가의 선전포고나 군대의 전투명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 대하여 사전 하거나 사전 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실제 죄목은 법조문을 따라 외국에 대한 사전(죄)으로 표기합니다. 사전 죄의 특징으로서는 형량이 세다 라는 것인데요. 중형에 해당하므로 최대 .. 2022. 3.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