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여가부 폐지 왜? 여성가족부 존재와 폐지의 이유

'윤석열' 여가부 폐지 왜 할까요? 여성가족부 존재와 폐지의 이유

윤석열-이수정-여가부폐지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여성가족부 폐지의 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여가부 폐지하기 전 왜 여성가족부 가 만들어졌으며 지금까지 유지가 된 이유와 지금까지 유지된 여성가족부를 왜 많은 정치인 및 국민들이 폐지를 원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부 존재 이유

 

여가부 존재 이유입니다.

▶1998.2.28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신설

▶2001.1.29 여성부 신설

▶2005.6.23 여성가족부로 개편

▶2008.6.29 여성부로 개편

▶2010.3.19 여성가족부로 개편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난 후에 98년도에 여성특별위원회를 만들었으며 특별위원회이다 보니 예산이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서 2001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고용부의 여성주거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가정폭력과 성폭력 문제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을 받고 여성부를 창설하였습니다.

 

초대 여성부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이시고 2005년도 노무현 정권 때 여성가족부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물론 이름이 한번 여성부로 바뀌었다가 다시 여성가족부로 개편되긴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여성 전담조직을 갖고 있는 나라가 191개국입니다. ~부,~청 이렇게 독립된 기관으로 여성 가족들을 돌보는 137개국이 부, 청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양성평등이라든지 소수자를 잘 보호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여가부를 폐지를 한다면 전 세계적인 흐름과도 좀 다를 수도 있다~ 또 다른 비판과 다른 사인을 다른 나라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여성가족부가 없다면 어디에서 이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저의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책효과가 부족하다는 것 하고 그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기구가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별개인 것 같습니다.)

라고 발표하며 부족하다는 것 과 그 부서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성가족부 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기준입니다.

1. 가족 돌봄(한부모가족 아동양육 지원)(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2. 청소년 보호(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청소년 활동 및 보호기반 강화)

3. 권익보호 10%(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4. 여성취업지원(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성인지 정책분석 평가 운영)

5.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공무원 채용 시 여성이나 남성 비중이 30%가 안될 경우 추가 선발하는 제도)

등이 있습니다.... 무튼... 여기서부터 남 여의 주장이 많이 달라지기에 각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여가부 폐지 이유

여성가족부 폐지를 원하는 이유 5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가 지난 1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1. 여가부 폐지는 국민의 뜻
2. 사상 교육 부처
3. 부정수급 세금 시장(대표적으로 윤미향 사건이 있습니다)
4. 정치적 여성상품화
5. 존재 자체가 성 위기

우선 여가부(여성가족부)는 고유의 업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엥? 그게 무슨 말이야 싶으실 텐데 이 사건은 지금 말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여가부와 통일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것이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업무평가 라든지 실질적으로 여가부가 하는 업무 자체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 왔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에도 국민 청원이 있었고 2020년도에도 10만 명의 서명을 해서 국회 심의까지 들어갔던 문제입니다.

 

이 여가부에서 하는 모든 업무들을 따로따로 보면 셧다운제는 문체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또 군 가산점 문제 국방부에서 해야 할 일이고 경력단절 여성문제는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할 일이고 사실 여성가족부들의 업무를 보면 다른 부서와 중첩이 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단지 이 문제를 가지고 여자와 남자 약자 보호의 이념적인 문제로 다가설 것이 아닌 업무의 효율로 보았을 때 올바른가에 대한 정치 의원님들끼리 잘 얘기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예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17년 예산 7,023억 원 편성
• 2018년 예산 7,685억 원 편성
• 2019년 예산 1조 788억 원 편성
• 2020년 예산 1조 1,191억 원 편성
• 2021년 예산 1조 2,325억 원 편성
• 2022년 예산 1조 4,650억 원 편성

1조 4,650억 원.. 사실 타부처 예산에 비하면.. 무조건 많다고 따지기도 그렇습니다 숫자 장난처럼 보여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65만의 전북 전주 1년 예산 약 2조 원 보건복지부 97조 교육부 89조 국방부 예산 52조

5년간 2배가 증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출생률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저출생 해결만 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저출생 문제도 해결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2022년 편성을 보면 (기타 464억 원), (여성ㆍ성평등 1,055억 원), (권익 1,352억 원), (청소년 2,716억 원), (가족 9,063억 원)으로 편성표를 보고 가족 편성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가족 안에는 여성도 포함이 되어있는데 굳이 여성 가족부라고 이름을 지어야 하냐는 반론도 나오며 성평등을 외치는 단체라면 보건복지가족부 또는 그냥 가족부로 지어도 되는데 여성가족부라고 부서 이름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불평등이라고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후에 아동, 노인, 여성,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복지 등 사라지는 것인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폐지가 되지 않아 정답이 아직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혜택들이나 복지 등은 그 부서가 없어진다고 해서 당장에 사라진다가 아니라 혜택은 유지가 되면서 그 담당하는 업무의 부서가 원래 파트에서 맡아서 추진하거나 새로운 부서가 관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력단절 여성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하고 군 가산점 문제는 국방부에서 셧다운 문제는 문체부에서 이렇게 원래 부서들이 또는 부족한 건 새로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여성가족부 남녀평등을 기반을 두고 약자를 보호하며 청소년과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평등이라고 하면 유리천장부터 깨야 위로 승진할 수 있을 텐데.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여자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여자 대통령이 나왔죠. 하지만 아직도 유리천장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는 남성들이 들어가기에는 유리천장의 벽이 두꺼워 보입니다. 제1대 장관부터 제9대 장관까지 인물 알아보겠습니다.

-제1대 백희영 장관(여)

-제2대 김금래 장관(여)

-제3대 조윤선 장관(여)

-제4대 김희정 장관(여)

-제5대 강은희 장관(여)

-제6대 정현백 장관(여)

-제7대 진선미 장관(여)

-제8대 이정옥 장관(여)

-제9대 정영애 장관(여)

 

윤석열 당선인 공약으로서 여가부 폐지 실행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지켜봐야 하는 가운데 여가부 존재와 폐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평등 가족부로 개편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