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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실행 예정 통지서 개인희생?개인파산/면책

by c.knot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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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실행 예정 사실통지서 받아 보셨나요.?

경매실행 예정 통지서 말 그대로 경매를 실행 예정이다라고  통지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개인희생이나 개인파산/면책을 알아보실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타인의 돈을 빌리는 날이 한 번쯤은 있거나 올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접하게 된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까지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구상채권이 조기 완제되지 못하여 부득이 경매를 실행하게 되었다는 안내를 받으실 겁니다.

각 재단에서는 여러 차례 유선 및 서면을 통해서 구상채권의 정상적인 상환을 유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경매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며 그 시점에 경매 실행 예정일 이 잡히고 통지서도 같이 날아옵니다.

 

여기서 상환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 번도 날짜까지 정해주는데 이 날짜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연 12%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법적인 비용도 여러분 채무자가 직접 입금해야 한단 것이죠. 빛의 원금은커녕 이자도 제대로 못 받는데 법적 비용까지 내야 하니 이때부터는 여기저기 알아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아파트 같은 재산보다 빛이 더 많을 경우에는 집이 안 팔린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개인희생

개인희생에 정의는: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남는 금액을 최대 5년 동안 법원에 납입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생계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의 최대 150%까지 인정이 됩니다.

 

이런 제도를 아무한테나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 이 있어야 하며 그자 격 조건에 해당하는 분만 신청하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이루어집니다.

 

신청자격은-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또는 채무 총합이 최소 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소득의 형태는 무관하지요) 무담보 대출의 경우(담보가 없는) 5억 원 이하만 가능하고요 다른 한편으로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로 제한합니다(채무 종류는 무관하고요)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서/변제계획안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 희생 위원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 금지명령 및 희생 위원과 면담하셔야 합니다
  • 개시 결정
  • 이의신청기간(채권자 집회)
  • 변제계획인가
  • 면책결정/사건 종결

개인희생 파트의 장점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최대 90%까지 탕감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채무독촉 및 협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며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 압류, 경매)을 중지시켜 줍니다.

또한  모든 채무가 대상이 됩니다. 전문자격(의사, 공무원, 임원 등)을 유지하면서 담보설정 재산에 대한 집행을 중지합니다. 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경제활동 및 금융거래 가능합니다.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면책의 정의는 전재산으로도 모든 채무변제를 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개인채무자가 법원에 스스로 파산 신청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파산선고 후 면책까지 받게 되면 잔여채무 전부에 대해서 즉시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역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채무 총합이 최소 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이 전혀 없거나 현저히 적어야 하는데 소득형태는 무관합니다.

채무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은행, 보험, 카드, 캐피털, 대부업, 보증, 개인 간의 채무, 물품대금 등 채무 종류 다 포함)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 파산/면책 신청서를 동시에 신청합니다
  • 법원의 파산심리
  • 파산선고/동시 폐지 결정
  • 파산결정문 공고
  • 면책 심문기일 출석
  • 면책결정
  • 복권

 

개인파산/면책의 장점은 면책이 결정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 면책해주면서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시켜줍니다

각종 압류는 해제가 되며,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하도록 파산 기록이 남지 않아 취업에도 불이익 없습니다.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책 이후에는 재산을 모을 수도 있으며 공무원/자격증 시험도 응시가 가능해지는 일반인처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파산이던 개인희생이던 하기가 쉬운일은 아닙니다.

중요한것은 전화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갚을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전화받고 전화해서 연락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저 역시 개인희생이나 파산 알아보던 중 신용보증재단 및 각 은행과 캐피털 다 전화 돌려서 꼭 갚겠다고 의사를 전달하면 경매를 진행하는 것은 유고를 시킬 수 있습니다.

무섭다고 전화 피하고 연락두절로 계속 있다 보면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개인희생과 같은 제도를 찾고 돈을 탕감시켜주는 방식으로 갈 텐데

돈 빌려준 입장에서는 돈을 손실 처리해야 하니 잘 다독여 갚게끔 유도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 이걸 악용해 돈을 갚지 않고 연락두절로 있는 상태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신용 회복시키는 제도도 있는데 악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악용해서 좋을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연락두절 이 안 되는 게 제일 최우선입니다. 힘들지만 꼭 갚겠다 할 수 있다 라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가가면 최대한 유고시켜주니 잘 협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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