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보고 대한민국의 통일의 필요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보고 대한민국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요즘 현재 진행형이지요. 러시아에서는 주요 시설만 공격을 한다고 예고한 것과는 다르게 현재 시점으로 산부인과에 떨어진 공중 투하 폭탄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집단 학살이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걱정도 많아지고 있으며 또한 각자의 나라의 국방력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 되는 것일까요?

러시아는 소련 당시 있었던 일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면서 중국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현재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직접적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이유가 나토, UN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직접 참가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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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대만 침공 시기에 대한 러시아 측 비밀문서가 공개된 것으로 의하면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이 대만 수복을 예상보다 빠르게 원하는 상황이며 올해 가을 이전에 대만 정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같은 장기집권체제를 만들기 위해 시진핑의 모든 권력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자신의 최종 목표를 중국의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세부적인 계획이 다 짜여 있다고 합니다.

2030년 전까지 통일과업을 완수할 것이며 우크라이나와는 다르게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침공을 받으면 도와줄 나라가 없습니다.

 

중국과 수교 중인 모든 나라들이 중국이 추구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는 조건으로 중국과 수교를 맺은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석유 수입 문제 하나만으로도 (중 국과의 수교) 유럽 나토 등에서 우크라이나에 가입이 사실상 거부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중국과 수교를 맺고 있는 나라들이 사실상 대만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만은 미국 일본이 당장 도와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1954년 한국전쟁이 터진 이후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대만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1978년 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에 의해 파기 통보를 받으면서 미국이 사실상 개입한단 법은 없는 상황이지요. 

중국_대만_침공시나리오

대만은 이러한 위기를 알고 혐한 분위기를 깨고 한국-대만 관계에 매우 절실한 신경을 쓰고 있는 대만 정부를 보면서 대한민국, 일본, 미국이 전쟁이 일어나면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힘 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를 침공하는 것. 전쟁 패전국은 전 국 민민이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도 핵 발사 실험을 많이 하며 핵을 포기하면 도와준다던 것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니 아니라는 것을 알고 더더욱 핵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의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힘을 길러야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통일입니다. 다음은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통일을 해야만 하는 통일 필요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통일의 필요성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민족사적 당위성에서부터 공리적인 이유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화. 다문화 추세를 감안할 때, 과거와 같은 민족이나 당위 중심의 논의를 넘어서는 통일 인식이 요구됩니다. 통일은 민족의 숙원이나 당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로, 남북 주민 모두가 지금보다 더 평화롭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공동 번영의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국민들은 분단의 고통과 폐해에 대해 무감각해졌고. 통일문제에 대해 문관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적지 않은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기대보다는 통일 과정에서 예성 되는 경제적 부담과 사회 혼란 등을 우려하면서 심지어 통일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기도 하고 있지요 통일의식과 관련된 많은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남북 간 일 질 화나 경제적 격차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통일 과정에서의 사회적 혼란, 경제적 손실 등의 영향에 대해서는 우려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시ㆍ공간적 측면 및 개인ㆍ공동체 측면으로 구분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 차원에서 볼 때, 통일은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의 회복과 미래지향적 계승을 위해 필요합니다. 남북한 주민은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기초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민족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 혈통을 지녀 왔으며, 수많은 국난을 격으면서도 공동체 의식을 갖고 단결해 통일 국가를 발전시켜온 공통의 역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0여 년의 분단으로 인한 민족 간 대결과 갈등은 오랜 기간 같은 민족으로 간직해 왔던 공통의 민족 정체성을 크게 훼손시켰으며, 따라서 분단으로 인해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 통일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지리적 차원에서 볼 때, 통일은 한반도 구성원 모두의 삶의 공간을 확대하고 더 큰 자유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분단은 남북 주민들의 왕래를 제한했을 뿐 아니라 생각과 감정, 행동의 측면에 있어서 커다란 제약을 가져왔으며,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이 이루어지면 분단으로 인해 사실상의 '섬나라'에 갇혀 있는 우리의 사고와 감정, 행위를 대륙과 해양 모두 에로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개인적 차원에서 볼 때, 통일은 남북으로 갈라진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남북 간에 자유롭게 오가며 살 수 있는 등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것입니다. 통일은 남북 구성원 모두에게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게 해 주며, 동시에 자유와 복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권존중이라는 혜택을 더 크게 누릴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한반도 분단은 우리에게 막대한 분단 비용과 국가 역량의 소모를 가져왔으며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하게 해왔습니다. 남북이 군사분계선으로 나뉘어 대치 상태에 놓이면서 접경지역의 개발이 제한돼 왔고, 남북이 군사분계선으로 나뉘어 대치 상태에 놓이면서 접경지역의 개발이 제한돼 왔고, 남북관계가 경색되거나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북 대결 구도가 해소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은 다양한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볼 때, 통이은 우리 사회의 성숙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며, 구각 공동체의 발전과 국제적 위상 제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과 6.25 전쟁은 수많은 인명 피해와 국토의 손실을 가져왔으며 오늘날까지 도 국민들의 삶 속에서 전쟁의 공포를 일상화해왔습니다. 분단은 우리의 행위와 사고마저도 부자유스럽게 만들었고 통일 문제를 둘러싼 내부 갈등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성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분단은 소모적인 경쟁과 대결을 인해 많은 자원을 낭비시킬 뿐 아니라 구성원의 고통과 손실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단에 따른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소모적인 자원의 낭비를 막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통일로 인한 안보위협의 해소는 국가 신용등급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은 한반도 전체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져오고 새로운 시장을 확보함으로써 더 큰 경제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남북 경제권의 결합은 남북이 공동으로 누릴 수 있는 공동번영의 기회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에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가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 라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일_한,미,러,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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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경제의 불투명성, 불확실성을 근거로 외국인들이 한국의 주식 가지 치를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남북 분단으로 인한 불안정성, 유동성 등이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연계되어 실제보다 한국의 주식가치를 낮게 책정하며 한국의 제품 및 한국 브랜드의 질을 신뢰하지 않고 낮게 평가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2. 코리아 프리미엄은 한국 증시에 외국인의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한국의 대외적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에 따라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등 경제 분야에서 나타나는 한국에 대한 선호현상을 말합니다.